취임 1년 기자간담회…"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성장 디딤돌"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우선"…보정률 100%에는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라별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일부 국가는 방역을 해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정확히 가늠해 방역을 완화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100%까지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개념이다.
권 장관은 "보정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은 좋지만 100%로 올리는 데 대해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이나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우선순위라고 본다"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식당, 특수형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작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 수준인데 소상공인들이 양적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며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모호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과 관련해선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도 많은 논쟁을 거쳤다"며 "지금으로서는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예상치 못한 사례 등이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취임 이후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임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내수 활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당시에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등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의 지원 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 만에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급 때까지 고통을 겪는 시간을 줄이고자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 생애최초 청년창업 전용 사업화 지원 등 스타트업 지원 ▲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활용 등 중소기업 미래대응 역량 강화 ▲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182번 현장방문 등 지난 1년간 본인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 비용"이라며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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