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서 강제노동없다고 증명못하면 불이익"…사실상 中 겨냥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美 정부·의회 '中 인권탄압' 연일 이슈화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중인 가운데 제품 생산에 강제 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법안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기업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주요 타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민주당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을 발의했다고 N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는 측면에서 상정 및 가결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양당은 그간 대(對)중국 대응에서 거의 한 목소리를 내왔다.
법안은 연간 매출 5억 달러 이상인 광업 또는 제조업 등의 기업에 적용된다고 NBC는 전했다.
이 법은 강제 노동이 이들 기업의 공급망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그들의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을 모든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를 회피하거나 강제 노동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감사 결과는 미 노동부에 제출돼 공개되며, 노동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NBC는 "이 법안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한 가운데 발의된 것"이라고 전했다.
신장은 면화와 설탕 등의 대규모 산지로, 이 원자재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제공돼 글로벌 상품을 생산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의회를 통과했다.
홀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노예제는 미국의 리더십 없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이슈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도덕적 만행에 대한 그들의 공모를 끝내고 미국 공급망을 노예로부터 해방하고자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질리브랜드 의원도 "법안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용된 노동력에 대해 기업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강제 노동 사용을 종식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한 뒤에도 바이든 정부는 위구르 출신 선수의 성화 봉송을 대량학살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시도라고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의회도 신장 지역 강제 노동을 문제 삼으면서 대중국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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