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명배 교수 논문 "빚 늘려 정부지출 확대하면 '빚의 복수' 본격화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선투자' 논리를 앞세워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6일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문은 오는 10일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염 교수는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에 대해 재정관, 정부관, 경제관, 등 세 가지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관과 관련해 "단기적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정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 이론을 정부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재정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나 요술 방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 정부 임기 중 총 10번의 추경(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정부 임기 중 1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총액(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중독',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선투자', '착한 빚' 논리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재정이 선투자 역할을 하려면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경제성장 폭이 더 커야만 한다"며 "이는 경제성장 폭을 정부지출 증가분으로 나눈 재정지출 승수가 1보다 커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염 교수가 정부 지출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넣어 계산한 결과 재정승수의 크기는 재정 확대 폭이 20조원대 이하로 작았던 2017∼2018년에는 1보다 높았으나, 2019년부터 재정 확대 폭이 40조원대 이상으로 커지면서 1 이하로 떨어졌다.
염 교수는 "정부지출이 정작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난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큰 부문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보상용 지원, 재정 일자리 사업 등 현금성 복지지출 등 비생산적 사회 보장성 이전지출에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시적으로 빚을 지더라도 나중에 그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그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착한 빚' 논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GDP 규모를 이용해 추경의 경제성장 효과를 계산한 결과, 2019년 1조9천억원, 2020년(1, 2차 추경 포함) 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여기에서 적자국채 발행액을 차감한 순손익은 두 해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염 교수는 "빚을 내서 투자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이 추가로 빚진 돈보다 적다는 뜻"이라며 "착한 빚 논리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단순 정치구호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버려야 한다"며 "빚을 늘려가며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중독으로 인한 숙취 현상으로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고통을 가중하는 이른바 '빚의 복수'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염 교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해 실업자가 폭증하고,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강행한 결과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것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며 "'내 삶에 책임지는 국가' 보다는 '내 삶을 도와주는 국가', '내 삶을 보완하는 국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경제관의 오류에 대해선 "정부가 경제 문제를 대할 때 이분법적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시장의 속성과 정책에 대한 민간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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