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보다 많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최근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천802억원이었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4천3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8%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대출이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2천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 2분위가 11.6%(7천441억원)로 두번째였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천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천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가량이었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7년 1조3천272억원에서 2021년 1조1천59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역시 같은 기간 7천345억원에서 4천786억원으로 감소했다.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학자금 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대출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등록금 대출은 2017년 8천219억원에서 2021년 6천947억원으로 15.5% 감소했으나,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천53억원에서 4천647억원으로 8.0%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이 줄었어도 생계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천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3천951억원을 웃돌았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대출이 3천788억원으로 생활비 대출 3천557억원보다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추월했다.
김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학자금대출 지원구간별 등록금 대출 공급액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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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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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30,794│27,557│ 25,250│ 21,988│ 1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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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140,437│ 126,307│ 118,939│ 100,525│ 10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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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129,197│69,360│ 66,239│ 54,774│ 5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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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78,324│62,064│ 61,250│ 53,514│ 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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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74,114│79,009│ 77,538│ 67,927│ 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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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68,696│36,212│ 35,651│ 32,885│ 2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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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69,676│64,270│ 94,775│ 86,267│ 7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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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52,647│89,957│ 60,575│ 59,512│ 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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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53,863│97,340│ 105,560│ 102,931│ 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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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47,818│78,656│ 87,501│ 88,404│ 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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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44,983│43,719│ 49,522│ 53,594│ 5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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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1,348│23,628│ 25,897│ 19,827│ 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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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21,897│ 798,079│ 808,697│ 742,148│ 6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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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자금대출 지원구간별 생활비 대출 공급액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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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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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43,032│42,634│ 40,084│ 34,782│ 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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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143,993│ 144,393│ 133,274│ 116,880│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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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122,552│71,621│ 65,966│ 56,759│ 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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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46,152│60,345│ 59,383│ 53,261│ 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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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34,837│49,396│ 48,916│ 44,956│ 4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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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26,134│20,651│ 20,691│ 19,218│ 1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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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23,791│34,472│ 51,088│ 46,844│ 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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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16,611│36,529│ 24,647│ 23,039│ 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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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16,901│37,827│ 41,756│ 38,191│ 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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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10,560│25,494│ 28,546│ 26,121│ 2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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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12,032│18,307│ 21,701│ 20,736│ 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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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681│12,428│ 14,583│ 11,451│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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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5,276│ 554,097│ 550,635│ 492,238│ 4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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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회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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