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앞서 관세 면제받고 할당제 수용…재협상 요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이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으로 공급되는 일본산 철강에 무관세 수입량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계속 협의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도를 정해 일정량까지는 미국이 일본산 철강에 관세를 추가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외국 제품 수입 증가가 안보 위협이 된다면서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철강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조치였으며 이는 조 바이든 정권 출범 후에도 이어졌다.
일본은 그간 미국에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했으며, 작년 11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이 철강 관세 재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외국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다.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제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0만t대로 축소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당시에는 한국과 달리 추가 관세를 부과받았다.
EU의 경우 미국에 보복 조치를 발동해 양측이 마찰을 빚었고 작년 10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수입량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일본 역시 EU와 비슷한 방식의 타결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일본산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관세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 양국 간에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줄줄이 관세 면제 조치를 받으면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피하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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