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안보 의존…외교·방위 문제 둘러싼 EU 내 단합 부족도 요인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지만, 이번 위기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의 영향력과 발언권은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의 군사력을 포함한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특히 안보, 방위에서 유럽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AP 통신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유럽 땅에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이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조심해왔고, 이제 이들 국가는 유럽 대륙에서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는 대규모 충돌을 막는 데 미국의 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방위는 대체로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다수 EU 회원국이 나토에 속해 있으며, 나토는 미국의 군사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미국 외 동맹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의 합은 미국을 넘어서지만 나머지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다 합쳐도 미국 방위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가 미국 외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피오트르 부라스 선임연구원은 AP에 수십 년에 걸쳐 방위와 안보에 관심이나 열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EU는 이익을 제공할 것이 거의 없다면서 "그래서, 러시아는 그냥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이르면 올해 초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미국 등 서방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 나토는 최근 협상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EU는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최근 "우리가 가진 선택지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 능력에 진지하게 투자하거나 외교정책에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ECFR의 연구 책임자인 제러미 셔피로는 최근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발언권이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면서 근본적으로 서방 동맹 내에서 힘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08년 이래 미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 기술력에서도 유럽 동맹국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외교 정책과 방위 문제 등에 대한 EU 회원국 간 단합 부족과 이견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 유럽을 '구경꾼'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셔피로는 "현 상황은 러시아가 유럽인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미국인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시각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번 위기의 해법이나 긴장 고조 모두 미국과 러시아 채널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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