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85명에게 578억원 떼먹은 집주인도 있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피해는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대별로는 30대, 금액별로는 2억원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2천799건, 총 5천79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서울이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지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3.5%인 1천217건이 일어났고 피해 금액의 48.5%인 2천809억원이 발생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780건·1천893억원), 인천(357건·558억원) 순으로 많았다.
비수도권은 건수로는 전남(129건·95억원)이 최다였고 피해 금액으로는 부산(64건·106억원)이 가장 많았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기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부터 서울이 경기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세입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
30대 피해는 전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9.7%인 1천391건, 피해 금액의 48.2%인 2천792억원에 달했다.
이어 40대(586건·1천289억원), 20대(421건·8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규모는 2억∼3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43.7%(1천224건), 피해 금액의 51.0%(2천953억원)가 2억원대였다.
다음으로는 1억∼2억원 미만(904건·1천416억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5년간 집주인 한 사람이 285명에게 578억원의 전세금 피해를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중 최근 5년간 사고 건수와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이모 씨 사례다.
사고 건수·금액 1위를 기록한 이씨뿐 아니라 2위인 정모 씨도 220명에게 507억원의 전세금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 기준 상위 10위에 든 10명이 피해를 준 세입자는 모두 1천525명, 떼먹은 전세금은 3천107억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는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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