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상승·적자재정 용인 기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 압박"
"재정 안정화, 대선 이후에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제약…올해 3%대 성장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7일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용인' 기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 기준으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가 AA- 그룹에 속해 있다.
최고등급인 AAA는 독일·네덜란드·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는 캐나다·핀란드·오스트리아 등 3개국, 그다음인 AA등급는 뉴질랜드·프랑스·대만·아부다비·마카오 등 5개국이다.
피치는 한국의 등급과 관련해 "수출 등 강한 대외 건전성, 경제 회복 성과 등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 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이 조사해 발표하는 거버넌스 지수에는 정치 안정, 정부 효율, 부정부패 통제, 규제의 질, 언론의 자유, 법치 6개 분야가 포함된다.
피치는 지난해 4.0% 반등했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이보다 완만한 3%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국내 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소비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할 것이라고 봤다.
피치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 발표 때는 한국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었다.
피치는 향후 경제성장에 대해 "지난 2년간의 회복 성과에 힘입어 팬데믹의 경제적 상흔은 제한적이겠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약한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2020∼2026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2.3%로 추정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생산성 제고 노력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수지는 작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고 국가채무 증가 폭도 유사 등급 국가들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기조가 강화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재정준칙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대선 후보들도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속을 지지하고 있어 재정 안정화는 대선 이후에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only modest) 전망"이라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선 "작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고 올해와 내년에는 점차 완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리스크, 물가상승률 관리 등을 위해 올해 두 차례 25bp(1bp=0.01%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집값 상승 등으로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으나 가계 자산,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는 잘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한 측의 대화 재개, 종전선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긴장이 상승세이고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피치는 "한국의 순대외채권국 지위,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화 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신평사가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보를 강조하고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주목하고 있음을 함께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신인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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