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 가속기는 최신 기술…시행착오 있을 수밖에 없어"
(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 "우주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기면 과기부가 맡아 이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 주도의 우주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27일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패권 시대 공급망 문제, 통상의 관점, 국가 안보의 관점을 모두 포함해 국가 필수전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발표한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 보호·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 누리호 발사 후속 계획은 잡혔나.
▲ 지난 10월 1차 발사에서 발견된 문제의 원인 파악은 다 됐다. 기술적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게 적절한지 여러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다. 올해 2차 누리호가 발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5월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 최근 SK텔레콤[017670]이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032640]가 신청한 추가 할당 대역 결과는 이번 달 중에 나오나. 두 대역 병합해서 결과 내놓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 SKT 주파수 할당 정책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야 한다. 40㎒ 추가 요청한 것도 절차를 거쳐야 해 조속히 시행되기 어렵다. LG유플러스 신청은 절차를 다 거쳤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좀 더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보겠다.
-- 대선 후보들이 과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현직 장관이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기정통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혁신부총리 언급하셨는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일을 해보니 혁신부총리가 의미가 있겠다 싶다. 범부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안, 공동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안에 대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다.
-- 모다모다 블랙 샴푸에 대해 최근 식약처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과기부가 중재할 의사는 없나.
▲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식약처는 과학적 상황에 기반을 둬서 판단한 상황이고 기업이 이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과기부가 중재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통합, 우주 관련 부처 전담부서 신설 논의와 관련해 현직 장관의 제언은.
▲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하면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답변이 고민스럽다. 우주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잘 추진해왔다. 자신한다. 관계 부처 협력을 잘 이끌었다. 과학기술의 관점, 신기술의 관점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도 우주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기면 과기부가 맡아 이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앞서 언급한 신년 정책 방향 중 중요하게 육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보호 부분이다. 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청년 지원 정책도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잘 추진하고 싶다.
-- 5G 주파수 추가 할당 현장에선 다음 달에 경매를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 LG유플러스로부터 지난해 7월 할당 요청을 받았고 관련 검토를 진행했다. 연구반 운영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이해관계 수렴도 여러 차례 했고 공개토론회도 했다. 지금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SK텔레콤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조금 안 된 측면도 있어서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임기 중 성과와 한계 꼽아달라.
▲ 국가전략필수기술, 청년지원정책을 잘해서 보람이 있었다. 장관으로 일하기 전보다 여기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다.
-- 최근 염한웅 국가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이 미래 전략 기술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는 미세먼지, 고령화 등 민생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이번에 제시한 국가 필수전략은 공급망, 통상의 관점, 국가 안보의 관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 핀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 플랫폼은 많은 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신산업과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이해관계자와 갈등 요소가 나올 것은 확실하다. 규제가 서비스 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저해 요소, 노동자 인권침해, 권익침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노력 중이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신청 결과가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수출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이 옳다고 보나.
▲ 대형원전은 구축비도 많이 들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성도 있다. SMR은 우리가 좋은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기술경쟁력이 좋은 상황이다. 안전성, 유연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우리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분야다. 수출의 방향성은 SMR에 대해서도 국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내 구축 문제는 R&D 담당 부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 일정 변경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 올해 10월까지는 시운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이온 가속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어렵고 최신 기술이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 말씀 구한다.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한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 방안 관련해 구체적으로 참여 방법 정해졌나.
▲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협력 전략은 정부가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도 EU와 협상을 해야 한다.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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