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문 검사 대신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 강화
금융사별 '소통 협력관' 지정…자체 감사요구제 도입
금감원 수석부원장 "검사 체계 약화 아니라 강화되는것"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사고 예방과 사전적 점검 및 지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 정기 및 수시 검사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종합 검사는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불안을 가중하고 금융사고에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사들과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시행 규칙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초에 마무리한 뒤 금감원은 올해 검사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국내 금융산업도 대형화 및 디지털화가 이뤄짐에 따라 리스크를 조기 진단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종합 검사가 금융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개편은 감독과 감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좀 더 검사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소비자 보호를 내건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했다.
금융사들은 종합검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한 '먼지털기식' 조사로 운영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 체계로 개편한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 및 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 범위는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수시 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된다.
정기 검사의 경영 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 실태 평가 제도를 권역별, 리스크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종합 검사 대상에 지정되면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검사 체계 개편으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상시 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를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사별로 '소통 협력관'을 지정해 소통을 늘리고,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대해 금융사들이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통이 강화된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재직 당시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금감원과 금융사 간 관계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 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하는 등 경영진과 면담을 활성화하고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조치 대상자 등이 검사국장에게 직접 소명을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금감원 내부 협의체를 운영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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