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반대' 의견 전달한 뒤 불만 '작심 토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그동안 쌓인 경영계의 불만을 비롯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찾아 문성현 위원장과 만났다.
이날 방문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경사노위의 조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 논의 경과 등을 언급한 뒤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서 근면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만큼 근면위 논의 상황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합리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 관련 언급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이어 "경영계는 그동안 경사노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 회장은 우선 2020년 12월 10일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을 언급한 뒤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일부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한 편향된 입장 발표를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도 "경영계 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강행한 의결을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며 "특히 경사노위는 이러한 중요 사안을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며 "이런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서,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경영계는 이러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심지어 경영계가 노동계의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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