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행정부'에 감독체계 개편 촉구 성명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소비자금융 학회와 단체들이 차기 정부는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혁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복잡하게 얽힌 이원화 체계로는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제금융소비자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27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금융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 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민간 협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은 금감원으로 통합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규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규제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분야별 감독 방식을 재평가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으로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소비자학회 등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혁신' 국제 정책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번 성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허유경 뉴욕대 박사 등이 한국 및 해외 금융감독 체계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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