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교육부, 투자 소요 많아 줄이면 안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은 26일 KDI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현 교부금 산정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분야 내의 재원 배분 및 여타 지출 분야와의 합리적 조정에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육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재원을 마련한다.
나라경제가 커질수록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학령인구(만 6∼17세)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고 있고 교육 투자 소요도 많아 교부금을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현행 방식에서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20년 1천만원에서 2060년에는 약 5.5배 수준인 5천440만원으로 비합리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교부금은 2012년에는 540만원이었다.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0년 54조4천억원에서 2060년 164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같은 기간 6∼17세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김 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인구 고령화로 중앙정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약화하는 반면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은 개선되고 있다"며 "현행 교부금 제도 지속 시 중앙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교부금 사용이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제한돼 초중등 교육단계에 과대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며 "초중등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고등교육 지출은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 교육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는 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교육계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복했다.
그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학급당·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13년 대비 2021년 감소한 것은 학령인구의 자연 감소에 기인하고, 학급과 교원 수를 더 늘리지 않아도 2030년 이전에 주요 20개국(G20) 상위 기준보다 개선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 시작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효과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교실 재건축 사업으로 미래 교육의 질적 제고에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범 사업에 대한 고민도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이라고 꼬집었다.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12년 540만원에서 2020년 1천만원으로 연평균 8.1%(경상) 늘었는데도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교육재정 확대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반영해 늘리되, 전년도 학령인구 비중 대비 해당연도 학령인구 비중의 비율로 총량 증가를 조정하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편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확대한다"며 "현행 방식과 비교해 향후 40년간 최소 1천조원 수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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