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공문 발송…"고객편익과 투자촉진에 합당한 방안"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LG유플러스[032640]의 요청으로 정부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한 가운데 SK텔레콤[017670]이 자사가 사용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SK텔레콤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3사 고객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할당하기로 한 3.5㎓ 대역 20㎒폭(3.40∼3.42㎓) 외에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SKT는 이 제안에 대해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며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인 삼성전자[005930]의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에 할당키로 한 주파수에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가 인접해 있어 경매 시 투자 비용 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LG유플러스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산장비를 사용 중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 기간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SKT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SKT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어, LGU+와 SKT의 사이 대역 주파수(3.50∼3.60㎓)를 사용 중인 KT는 여전히 경매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앞서 이달 4일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SKT와 KT[030200]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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