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공개…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CPTPP 가입신청서 4월 제출…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외환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역외 원화거래 허용 등 검토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해외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하고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기업이나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으로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외환을 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 CPTPP 4월 가입신청서 제출…신흥국 중심으로 FTA 확대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서를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제출하기 위해 대내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FTA를 확대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5.4%가량이다.
한-필리핀 FTA는 올해 하반기 서명식을 추진하고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상반기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올해 상반기 비준 동의와 발효를 추진한다.
이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멕시코, 이집트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수주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3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 경제안보 핵심품목 180개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천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200개 중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이미 마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180개 품목은 1분기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 바이오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을 30∼50개 선정해 육성·보호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디지털·환경·노동기준 강화에 대응해선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 등에 나선다.
정부는 또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금융기구 협력을 추진해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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