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중국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시급하지만 성장 둔화 우려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의 중국경제팀 양준빈·김현익 조사역은 23일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와 농촌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2020년 도시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농촌의 2.6배로 나타났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가 있는 동부지역 가구 소득 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수준인 20%로 나타났다"며 "이는 재정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 비중이 작아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민공(중국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노동자) 등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집단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양준빈·김현익 조사역은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5%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장보다 재분배를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어 세원이 넓지 않은 탓에 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등 신규 세제를 도입하면 반발이 클 수 있어 세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 온 제도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접근법만으로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중국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무리 없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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