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내 반발도 확대…일부 회원국, 반대 서한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 초안을 제안한 데 대해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EU 집행위의 초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전문가 위원단이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이후 최종안이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이날까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돼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EU 집행위가 제시한 규정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데 크게 도움이되지 않는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스 발전과 관련한 제안의 일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킬로와트시(kWh)당 100ｇ 이하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가스 발전소만 기후친화적으로 여겨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과학에 기반한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들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규정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로이터는 이 문서는 발표 전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가 이들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따라 기존 제안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들이나 유럽의회는 다수결로 최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다수 회원국이 지지할 경우 EU법이 돼 2023년 발효되게 된다.
유럽의회 내에서도 EU 집행위의 이번 초안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dpa 통신이 이날 전했다.
유럽의회에서 서로 다른 4개 정치그룹에 소속된 70명 가까운 의원은 EU 집행위에 보낼 서한에서 이번 초안에 대한 공공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에 대한 공공의 감독과 전문가 토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요아힘 슈스터 유럽의회 의원은 자신이 속한 사회당그룹은 만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EU 집행위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스페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20일에도 EU 집행위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고 가스와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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