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플랫폼 경제 건강발전 지침' 발표…경기급랭 속 투자 독려 해석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산업인터넷·에너지 전환 등 '화이트 리스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설화(舌禍)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1년 넘게 자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규제를 강화해온 가운데 지금껏 나온 많은 규제를 집대성한 '지침'이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자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전면적 규제 체계가 상시화됐음을 선포하는 한편 빅테크의 진출을 장려하는 산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투자를 권장하기도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총국, 사이버정보판공실 등 중국의 11개 관계부처는 19일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크게 2020년 말부터 중국 규제 당국이 수시로 내놓았던 대형 인터넷 기업에 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반부와 '건강한 발전' 차원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의 진출을 권장하는 분야를 열거한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 규제 관련 부분에서는 ▲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 인터넷 기업의 금융 영향력 확대 제한 ▲ 합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 데이터 보안 강화 ▲ 폐쇄적 생태계 구축 금지 ▲ 배달원과 공유차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열거됐다.
이는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1년여간에 걸쳐 시장감독총국, 사이버정보판공실, 인민은행 등이 개별 사례에서 각 기업을 단속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각각의 규범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와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 메이퇀(美團)이 시장 지배적 권한을 남용해 상인들이 자사 플랫폼에서만 영업하고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 하게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각각 3조원대, 6천억원대 반독점 과태료(중국에서는 벌금으로 지칭)를 부과한 바 있다.
인터넷 기업의 금융 영향력 확대 제한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 상장을 실행 직전 중단시킨 가운데 이윤이 거의 나지 않는 지급 결제 기능만을 남기고 핵심 수익 창출원인 소액대출과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약하는 방향의 '수술'을 진행 중이다.
또한 데이터 보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 경고에도 작년 6월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당국의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는 가운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바뀐 상태다.
중국 시장에서는 기존 내용을 집대성한 전반부보다는 극도로 위축된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해도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반부에 더욱 큰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지침은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시장과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해 과학 혁신을 전개하고 핵심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이끌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부단히 연구개발 투입을 강화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운영체계, 반도체 칩 등 영역에서 기술연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칩 등은 기술이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발전시키려는 대표 분야다.
따라서 알리바바, 텐센트를 위시한 중국의 초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중국 당국이 꺼리는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나서지 말고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력을 활용해 스스로에 이익이 되면서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펴는 '사업 보국'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060년 탄소 중립' 목표 제시를 계기로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부상한 저탄소 혁신, 스마트 제조업 업그레이드, 농업의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해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이들 업체의 발전을 통해 세계 시장에 대한 중국의 종합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당국자 명의 설명 자료에서 "플랫폼 경제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서 전 사회자원 배치 효율을 높이고 국가의 통치 체제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추진력"이라며 "현존하는 단점은 보완하되 혁신을 장려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혁신의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하드웨어 과학기술'에 투자를 늘려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제조업 업그레이드, 농업 디지털 전환, 내수 확대 등 측면에서 더욱 큰 가치를 창조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향후 맡아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번 지침은 마침 중국이 급랭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2020년 10월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의 빅테크들은 극도로 위축됐다.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대부분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외형적 성장세가 급속히 약화했고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게임, 핀테크 등 중국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대폭 축소됐고 실직자도 다수 나왔다.
'틱톡'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유니콘으로 등극한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字節跳動>)는 최근 투자 전략부를 해체해버렸는데 이는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얼마나 신규 투자에 조심스러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디폴트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중국 빅테크들의 사업 위축은 중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는 경기 급랭이 심각한 가운데 당국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권장 분야'에서 적극적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나라의 장기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경기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날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각각 장중 4% 이상 오르는 등 메이퇀, 징둥, 콰이서우 등 기술주들이 모처럼 일제히 급등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