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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원, 中자금으로 야당 총통후보 지원한 기업인 5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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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원, 中자금으로 야당 총통후보 지원한 기업인 5명에 실형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 2020년 1월 대만 총통선거 당시 중국의 자금을 받아 야당 후보를 측면 지원한 대만 기업인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당국이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북부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전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로부터 149만 위안(약 2억7천만원)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만 기업인 린화이(林懷)에게 징역 3년 1개월과 4년간의 피선거권 제한을 선고했다.
또 좡위안장(莊垣?) 등 다른 기업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과 2년간의 피선거권 제한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린화이 등 5명이 총통선거 투표를 위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대만 유권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선거를 돈으로 얼룩지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만 검찰은 린화이가 2019년 12월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시 대만사무판공실의 황다오녠(黃道年) 경제처장과 만나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린화이는 다른 기업인과 함께 같은달 18일 개최한 '2019년 후난성 동포 연합 종무회' 행사 등에서 대만인들이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한궈위(韓國瑜) 국민당 후보와 국민당에 투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특히 린화이가 대선 투표를 위해 샤먼(廈門)항공, 중국남방항공의 대만행 항공권을 1천560위안 정가에 구매한 대만인들에게 1천550위안(약 29만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공개해 총 467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난성과 창사시 대만사무판공실은 국민당과 한궈위 후보를 위한 활동 자금으로 모두 350만 위안(약 6억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149만 위안을 린화이 등이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궈위 측은 전날 후보 자신이 이런 모임 활동 자체를 알지 못하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입장을 낼 수 없다며 당시 후보 선거 본부에 어떠한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궈위는 2018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텃밭인 남부 가오슝(高雄) 시장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으며, 여세를 몰아 2020년 제15대 총통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본격화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급속히 커지면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에 패했다.
한궈위는 2020년 6월 가오슝 시장 탄핵 여부를 묻는 소환 투표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대만 사상 처음으로 유권자에게 중도 소환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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