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원포인트 추경'에 "역부족"…100% 손실보상 요구
24일 소송 제기, 25일 299인 삭발식…단식투쟁 등도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영섭 기자 = 정부가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는 대신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린 데 대해 자영업자 단체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는 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라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며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계속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영업제한 종료 시점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증액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소공연은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규모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인원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원은 환영하나, 손실보상법상의 보상 대상과 금액 자체를 늘려야 한다"며 "인원 제한 업종과 2차 피해업종 등도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데 대한 반발로 오는 25일 집단 삭발식을 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국회 근처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어려운 시국에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추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집회,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실행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코자총은 또 오는 2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1차로 접수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집단행동과 집단소송 유발자는 정부 당국"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손실보상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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