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회담 와중 러시아 압박용…공화당 법안 견제 목적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를 제재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주권수호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다양한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지원을 심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고의로 우크라이나에 적대행위를 밀어붙이는지, 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했다.
이런 판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 군과 정부 인사는 물론 은행 부문에 대한 강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은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과 관련한 제재 조처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자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우려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현재 서방과 러시아 간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며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시 노르트 스트림-2 관련 제재를 검토하라는 민주당 법안과 달리 크루즈 의원은 침공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제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도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은 유럽 동맹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종속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재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동맹국이 제재에 반대해 자칫 이 문제를 놓고 동맹과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민주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루즈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추가적 적대행위에 대응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동맹이 지닌 레버리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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