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운법) 처리와 관련해 "민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5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 문제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공운법 개정안은 민간 부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법 개정"이라고 답변했다.
류 의원이 민간으로 확산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느냐고 묻자 "그건 별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그때는 공운법 아니라 상법 같은 다른 법 체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 도입 시 문제점이나 다른 법과 상충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노동이사참관제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로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 후보 인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재위 부대의견을 반영해 2명 이내로 추천하는 방식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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