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밝혀…"폐업위기 소상공인 늘어나 맞춤 지원 필요
"빅테크 감독에 주안점 두고 인력 확충…검사 개편안, 금융위와 막판 조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별 대출 금리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에는 예금 금리, 그 다음에 현재는 대출 금리를 기관별로 다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확립과 총량 관리 등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재확인했다.
올해 금융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지목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말 활동사업자(월간 카드매출 5만원 이상 사업자)가 182만개로 작년 3월 말보다 6.8%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 조처가 3월 말 종료된다면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원장은 "3월 이전이라도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충당금이나 경기대용 완충자본을 쌓도록 해 충격 흡수능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시장 조정 가능성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수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며 부동산금융의 익스포져(잠재 위험 규모)는 2019년 2천67조원에서 2020년 말 2천279조원으로 급증했고, 작년 9월 말 2천488조2천억원으로 뛰었다.
정 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되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상승하면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비(非)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 확대에 따라 금감원 조직도 보강된다.
정 원장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감독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금융과 플랫폼금융 쪽 조직을 크게 보강해서 관리 감독을 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금융기관 검사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와 개편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리라고 전망하면서 당면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중국경제 경착륙, 코로나 장기화를 꼽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처 종료 이후 연착륙 대책을 주문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은행업이 금리상승에 따라 순이자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을 늘릴 수 있겠지만 중소법인·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처가 종료하면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비교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로 금융회사간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조정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의 빠른 긴축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정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모집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지적하면서, 현행 업권·채널별 영업 규제를 기능별 영업 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당부하고,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에게 상환 유예 조처 종료 후에도 분할 상환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2022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요인이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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