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변화 신속히 포착해 대응…불공정 거래 엄단"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제도 도입·소액 공모 금액 한도 상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의 변화와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해 대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 벤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책을 안정과 성장, 혁신으로 요약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들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화와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불안을 틈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불법 금융 투자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적발과 예외 없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를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이 자본시장의 입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성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 예탁금 등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넥스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비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 공모 금액 한도도 상향해 혁신 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가 미래 성장의 키워드가 되도록 공시나 회계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등장, 서학 개미로 일컬어지는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결국 혁신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소수점 주식의 거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시장의 창의적 요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고령화와 재산 축적으로 확대된 자산 관리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신탁이 출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공모 펀드의 탄력성과 다양성도 제고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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