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협의해 보호 한도·보험료율 등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내년까지 정부와 협의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보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든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 보호영역 확대 ▲ 선제적 부실 예방 강화 ▲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예보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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