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균형 필요성 강조…가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또 주52시간제 보완 등 노동과 고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30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 688만 중소기업의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최우선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문화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과 고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 탄소 저감 시설 지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확산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기업인들의 사기도 진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승계 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라면서 "우리나라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게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 제정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하고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업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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