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윤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 경제활력 제고 ▲ 포용적 회복 ▲ 미래혁신 ▲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집중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을 따로 떼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으로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민간 사전청약 7만호를 비롯해 총 43만호를 공급하고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나 탈세, 편법증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집중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활력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4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추진하고 한남대(대전), 강원대(춘천), 한양대(안산) 등 3개 대학을 캠퍼스혁신파크로 조성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임업진흥원과 특허전략개발원, 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본격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 거점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4월)·광주외곽(12월)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된 가덕도신공항은 내년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주, 충주, 세종, 영주, 논산에 국가산단 5곳을 신규 조성하고, 연내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지를 준공하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자율차의 국내 출시와 함께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한다.
드론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로 공모(9월)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비행 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도시·건물·교통 등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도 다진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내년 4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 중 청년 임대주택도 5만4천호 확보한다.
또 택배 종사자의 분류업무 배제(2월),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12월)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교통·건설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에 나서되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의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여객운수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임대주택 내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 밖에 방역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확대하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건설사고 사망자를 300명대로 낮춰 올해(1∼11월·401명)보다 20% 이상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1∼11월·2천631명)보다 15% 이상 감축한 2천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건설안전 3법' 정비에 나선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2월),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하반기),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장착(하반기)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재 GTX 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B노선은 내년 하반기 민자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C노선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될 예정이다.
광역버스 등 총 101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철도운임 합리화(8월) 및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12월)를 추진하는 등 교통분야 지원책도 지속해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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