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령사회 된 한국,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 들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잠재성장률 하락·재정부담 증가 우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2025년 한국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7년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짧다.
나라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재정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작년 261개 시군구 중 109개는 초고령사회…지역별 격차
유엔 기준으로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연합뉴스가 26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전국 261개 시군구(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34개와 세종시 포함)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41.8%인 109개였다.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연앙(年央) 개념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연앙인구는 작년 1월 1일과 12월 31일 인구의 산술평균이다.
전국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다. 전남 고흥도 고령인구 비율이 40.5%로 40%를 웃돌았다.
이어 경북 군위(39.7%), 경남 합천(38.9%), 전남 보성(37.9%), 경남 남해(37.3%), 경북 청도(37.1%), 경북 영덕(37.0%)이 뒤를 이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19개였다.
그다음으로는 전남(18개), 강원(14개), 경남(13개), 전북(11개), 충남(10개), 충북(7개), 부산(6개), 인천·대구(각 3개), 광주(1개) 순이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6개 시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 진입 비율이 높았다.
고령화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 고령사회→초고령사회 7년 걸려…고령화 급격했던 일본도 11년
지난해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한국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은 15.8%였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기준의 고령인구 비율 15.7%보다 소폭 높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인구 비율 1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중위)에서 한국이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소요됐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지난해 초고령사회인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다. 이 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간 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14.1%)에 들어선 뒤 2005년 초고령사회(20.2%)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이탈리아(1988년 14.0%→2007년 20.0%)와 슬로베니아(2001년 14.1%→2020년 20.2%)는 19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갔다.
스웨덴은 48년(1972년 14.1%→2020년 20.0%), 프랑스는 40년(1979년 14.0%→2019년 20.0%), 독일은 34년(1974년 14.0%→2008년 20.1%), 포르투갈은 23년(1992년 14.0%→2015년 20.3%)에 걸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 0%대 전망…국민연금 고갈 빨라질 듯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로 한국의 미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 연령층 비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는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2000∼2007년에 3.8%, 2007∼2020년에 2.8%였던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20∼2030년에는 1.9%로 내려가고, 2030∼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한다는 것이다.
OECD는 2020∼2030년까지 한국이 OECD 평균(1.3%)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30∼2060년에는 캐나다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 '꼴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총인구가 4천284만명이라는 전제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계청이 올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60년 총인구 전망이 4천262만명으로 더 줄고 저위 추계에서는 3천752만명까지 내려가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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