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속 증가…북중 위협 대응
정부 예산안 1천115조원…10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내년도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최대인 56조원에 달한다.
방위비가 통상 국내총생산(GDP) 1％ 이내를 기준으로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1%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방위성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에서 107조5천964억엔(약 1천115조4천842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방위비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1% 증가한 5조4천5억엔(약 55조9천53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로써 자민당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도부터 10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자민당은 올해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GDP의 2% 이상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늘리고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위협권 바깥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인 이른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1천858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등 기능을 향상하는 사업에 393억엔을 반영했고 F35A 전투기 8기 취득을 위한 사업비로 768억엔을 계상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이 개발을 추진하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는 능력 등을 키우겠다며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했다.
극초음속 유도탄 등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며 연속 발사 능력이 매우 뛰어난 레일건에 관한 연구비를 65억엔 책정했다.
무인기,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방위 분야를 포괄하면 연구개발비는 2천911억엔에 달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10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비가 4천393억엔 늘어 역대 최대인 36조2천735억엔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적 중앙정부와 지방을 아우른 기초적 재정수지(Primary balance) 개념으로 13조462억원의 적자로 편성됐다.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예산안은 내년 초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심의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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