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1회계연도 내역 공개…바이든, 공세적 판매정책서 선회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의 2021회계연도 무기수출 규모가 1천380억 달러(한화 164조5천억원)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이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에 쓰이는 F-135 엔진 50억 달러 어치와 KF-16전투기에 장착되는 F100 엔진 20억 달러 어치 등을 사들여 여전히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30일까지인 2021회계연도 무기수출 내역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 간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처리된 군사장비는 2020회계연도에 507억8천만 달러 규모였다가 2021회계연도에 348억1천만 달러 규모로 31% 줄었다.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 간 계약 및 미 당국의 승인으로 이뤄진 직접상업판매(DCS)는 2020회계연도에 1천243억 달러, 2021회계연도에 1천34억 달러 규모로 17% 감소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미국의 연간 무기수출 규모는 2020회계연도엔 1천750억8천만 달러, 2021회계연도엔 1천382억1천만 달러로 1년만에 21% 감소했다.
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공세적 무기 판매 기조에서 거리를 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에서의 민간인 살상을 문제 삼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인권을 중심에 둔 무기판매 정책 마련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부연했다.
미국의 2021회계연도 주요 무기판매 목록에는 한국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DCS의 경우 한국에 50억 달러 규모 F-135 엔진과 20억 달러 규모 F100 엔진 판매가 이뤄졌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F-135 엔진은 F-35 전투기에 장착되며 F100 엔진은 KF-16 전투기용이다.
FMS의 경우 지난 8월 2억5천800만 달러어치 정밀유도무기와 지난 3월 3천600만 달러 규모 AGM-114R 헬파이어 미사일 판매가 한국을 상대로 이뤄졌다.
여타 주요 FMS 판매사례로 미국은 호주에 35억 달러 규모 AH-64E 아파치 헬리콥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34억 달러어치 CH-53K 헬리콥터를, 인도에 24억 달러 규모 P-8I 대잠초계기를 각각 팔았다.
미국이 DCS 방식으로 타국에 판매한 사례에는 일본(45억 달러 규모 F-15J 슈퍼 요격기)과 호주, 영국,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등 미국의 동맹국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미 국무부는 "무기 이전과 국방 교역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군사장비의 적절한 제공에 있어 정치·경제·비확산·기술안보·최종용도·인권의 요소를 따져보는 전체적 접근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국이다.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의 2019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 순위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호주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2·3위, 한국이 4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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