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새 대통령 선출되면 경제정책방향 수정 가능성 커…실효성 우려
확진자 증가·오미크론 출현에 정책 실행까지 '첩첩산중'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내수·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고용 회복을 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쌓인 각종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방향이 새로 짜여질 수 있어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등도 상황에 따라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위기 극복 넘어 정상궤도로의 복귀
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적극적 재정운용과 경기 보완조치를 통해 내년 3.1%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중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런 기조를 설정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파고 속에서도 올해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고용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등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기 극복에 전력한 2020년과 2021년을 넘어 내년에는 성장세를 공고히 해 한국 경제를 기존 궤도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제를 '붐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그간 가동한 한시 조치도 서서히 정상화한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짰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학번' 일 경험 확대 등으로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린다.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을 2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관련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묶는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설정,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에 나선다.
◇ 대선 후 수정 가능성…코로나 상황 따라 일부 정책 재고할 수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적절하게 설정됐다고 평가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를 회복하고 경제가 정상궤도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재정여력이 줄어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제약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고려한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며 "대외 리스크를 고려하면 수출 전략 등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수명이 석 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경제정책방향 안의 세부 정책은 물론이고 큰 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치의 좌고우면 없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이자 올해와 동일한 63%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새 대통령이 취임해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하반기가 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재정을 써야 한다.
홍 부총리는 "조기집행 목표는 새 정부 출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오히려 연초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커진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간 이동 정상화가 미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경기를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도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과 한시조치 정상화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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