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물가 수요·공급 상방압력 지속…서민부담 완화위해 공공요금 관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는 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p) 올려주고,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해 분야별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물가 관리 방안을 담았다.
◇ 정부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 필요…무작정 억제 아닌 시기 분산"
정부는 당분간 물가의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내년 초까지 오름세를 지속한 뒤 점차 안정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해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가 압박이 있지만, 각 기관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한국전력[015760]은 이날 오전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역시 동결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1분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지 않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시기에 인상이 몰리면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분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결하되,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추이를 살펴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 동결 노력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을 유도한다.
지방 공공요금 공개 대상은 기존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로도 확대한다.
◇ 내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세액감면율 10%p 상향
정부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격·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p 한시 상향한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0%에서 10%로, 비수도권의 경우 5%에서 15%로 올려준다.
KRX 석유시장을 통한 구매물량 세액공제율을 0.3%로 0.1%p 올리고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도 강화한다.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590억원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원 할인 농축수산물 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계란 공판장은 내년 2개소와 내후년 1개소를 각각 늘려 운영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가격이 불안해지면 방출하고 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조사는 대상과 품목을 확대해 정확도를 높인다.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국 5천800여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역 신보 보증료를 0.2%p 감면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0.5%p 깎아준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들이 외식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 가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수료 문제 등의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월 1회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 차이를 비롯한 상세 정보를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산한 반면에 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한적 특성으로 수수료 설정에 있어 소비자나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플랫폼별 정보 공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화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해 수수료 실태조사나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담당 품목 물가 잡아라'…부처책임제 도입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료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기재부가 운영하는 부처책임제 TF를 설치하고 분야별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구조적 개선방안으로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정부비축제도 확대, 수입품목·규모 확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물가감시 역할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자체별로는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시장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미환급금과 휴면예금·보험금 환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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