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필요한 시기에 공급과잉 쌀 시장격리…여러 상황 고려"
"CPTPP 가입 대책 언급 어려워…아직은 사회적 논의 단계"
"원유가격체계 반드시 개편…성수품 물가관리 최선 다할것"
(세종=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쌀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 "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가 오면 즉시 시장격리(정부매입)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질의에 "현재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의 (다른) 여러 상황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이 과잉 생산돼 농민들이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것을 안다. 당분간 쌀값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쌀의 수급 외 시장 상황도 고려해 격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농가들은 올해 과잉 공급된 쌀이 30만t에 달한다며 정부가 이를 조속히 시장에서 제외해 거래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선 "가입 시 발생할 영향에 관해 정부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로, 어떠한 결정도 난 바 없다"고만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CPTPP 가입시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품목 단계의 대책을 논의하긴 어렵다. 여러 관련자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감염병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방역이 잘 되고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가을 들어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13건 나왔는데 이 중 7건이 오리에서 확인됐다"며 "오리 확진 사례는 모두 당국의 사전 검사에서 발견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살처분한 산란계는 70만마리 정도인데 지금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 생산량이 늘어나는 단계로, 계란 수급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원유가격 결정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낙농산업이 지금처럼 가면 미래가 없다"며 "이번에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 원유와 국산 원유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유업체들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유 자급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 등의 제안을 해둔 상태"라면서 "아직 생산자 측에서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 위원회 전까지 의견을 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농·축·수산물 물가와 관련, "올해 쌀농사는 풍년이라 쌀 물가 부담은 덜게 됐고, 배추와 뭇값도 앞으로 더 안정될 것 같다"면서 "다만 재배에서 출하까지 기간이 짧은 양상추 등은 가격 등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작황이 나쁘면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거나 수입 물량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설 성수품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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