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시나리오…손보업계, 4년 후 전체이익으로 실손 적자 못 메워
"계약자 피해, 예금보험기금 손실 가능성…특단 대책 필요"
보험업계, 계약자에 '내년 20% 안팎 인상' 안내 시작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지금처럼 계속 올려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천억원이 모자라고,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천억원, 2025년 7조3천억원, 2027년 10조7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9천억원에 달해 10년간 적자의 합계는 1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 실장은 추계했다.
이에 따라 2031년의 위험손해율은 166.4%로 예상됐다. 위험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6천640원은 지급하게 된다는 뜻이다.
[표] 실손보험 재정 전망(단위, 조원)
┌────────┬────┬────┬─────┬─────┬──────┐
│ 구분 │ '22 │ '23 │ '25│ '27│'31 │
├────────┼────┼────┼─────┼─────┼──────┤
│ 위험보험료 │ 11.1 │ 12.6 │ 16.2 │ 20.8 │34.4│
├────────┼────┼────┼─────┼─────┼──────┤
│ 지급보험금 │ 15.0 │ 17.4 │ 23.5 │ 31.5 │57.3│
├────────┼────┼────┼─────┼─────┼──────┤
│예상 위험손해액 │ -3.9 │ -4.8 │ -7.3 │ -10.7 │ -22.9│
│ (누적) │ (-3.9) │ (-8.7) │ (-22.0) │ (-41.6) │ (-112.3) │
├────────┼────┼────┼─────┼─────┼──────┤
│예상 위험손해율 │ 135.3% │ 138.5% │ 145.0% │ 151.8% │ 166.4% │
└────────┴────┴────┴─────┴─────┴──────┘
자료: 보험연구원
※ 위험보험료와 보험금 증가율은 2017∼2020년 연평균치(13.4%, 16.0%)로 가정.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천억원에서 2025년 6조2천억원으로 뛰고, 2013년에는 19조5천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되고 다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손해보험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모든 부문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해지는 것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내년 갱신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단,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新)실손은 동결됐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과반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데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국도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1997∼2001년에 일본에서는 고이율 저축성보험의 손실로 7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하는 사태를 겪었다.
실손보험의 막대한 적자는 통제 불능에 빠진 비급여진료비 탓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적용, 가격, 빈도 등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800만명(단체계약 포함)에 이르는 '국민보험'으로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개입에 소극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특단의 비급여진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은 보험업계 전반에 위기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료 부담 급증에 따른 중도해지와 가입 제한, 예금보험기금 손실 등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