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홈피서 청구인 모집키로…"소비자는 완전개방 원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 업체의 진입이 차단된 중고차 시장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며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를 상대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 300명을 모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이어 작년 12월 중기부 상대 성명 발표,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 연합체인 '교통연대'가 4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 목소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 시작 후 28일 만에 10만명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6일을 기준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 관련 34개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285개 댓글을 분석해보니 현행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 댓글은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차 시장 불신으로 당사자 거래 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 대비 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에 비해 적으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중고차 수출 경쟁력마저 취약하다"며 "이런 특성은 대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 탓이며,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는 "수입차 고객은 자신이 쓰던 차량을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살 수 있으나, 내국산 고객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어려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무는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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