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7% 늘어나…한국판 뉴딜에 3조5천억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7천770억원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27조4천5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8.7%(2조3천76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내년 정부 총지출(607조7천억원)의 4.9%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는 29조8천6억원 규모의 내년도 R&D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이오, 에너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분야 예산이 1천393억원 늘어나고 국방, 중소기업 등 분야 예산이 1천630억원 줄면서 정부 예산안 대비 총 236억원 감액된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R&D 사업에 3조5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 1조7천억원, 그린 뉴딜에 1조8천억원을 각각 투입해 인공지능(AI) 핵심원천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1조9천억원), 미래차(5천억원), 시스템반도체(4천억원) 등 '혁신성장 빅3(BIG3)' 핵심 산업에는 총 2조7천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에는 2조3천억원의 예산 투입이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 선제적 투자 등을 위해 쓰인다.
재난재해 대응, 첨단 과학기술 기반 치안 고도화 등 국민 안전 관련 R&D에는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메신저 RNA(mRNA) 백신 개발 등에는 5천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등 우주·항공 분야는 8천억원, 양자분야·6G 주도권 선점 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 '넥스트 D.N.A'(Next D.N.A) 분야는 4천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받았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에는 2조5천5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2조4천900억원이다.
혁신인재 관련 예산은 7천억원이며 한미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위한 국제 협력 R&D 예산은 6천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내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정부 기관이 맡아 수행한다. 부처별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9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 5조5천억원, 방사청 4조8천억원, 교육부 2조4천억원, 중기부 1조8천억원, 해수부 9천억원 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 중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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