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최대 인상률 가능성…내달 초 특별협정 서명 추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미군 주둔비를 현재보다 연간 1천억∼2천억원 정도 더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측 부담금을 연간 2천100억∼2천200억엔(2조1천770억∼2조2천807억원) 규모로 하는 방안을 최근 열린 양국 실무자 협의에서 미국 측에 타진했다
이는 현행 부담금보다 100억∼200억엔(약 1천036억∼2천73억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21년도 부담액은 2천17억엔이었다.
근래에는 부담금 증가율이 3％ 이내에서 억제됐으나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일본은 내년도 예산안에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부담금을 약정한 특별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5년간 적용할 전망이다.
애초 미국 측은 연간 2천500억엔 규모까지 일본의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연간 증액 규모를 100억∼200억엔 규모로 하고 부담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부담금은 미군 기지의 광열수도비(전기·가스·수도 등 요금),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광열수도비를 줄이고 미일 연합 훈련이나 양국 부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정비에 쓰는 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 부담액이 연간 2천100억엔을 넘는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미일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022∼2026회계연도 5년 동안 일본 측 부담금 총액이 1조엔(약 10조3천654억원)을 넘을 것이며 5년간 증액 규모는 500억엔에 근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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