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한국,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 유지
적 기지 공격 능력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 검토해 방위력 강화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취임 2개월을 넘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간 대립 현안을 놓고 일관된 입장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추가경정(보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외교 분야 과제를 거론하면서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당면 정치 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지난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10월 8일 행한 연설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기시다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딱 한 문장으로 밝힌 한국 관련 언급은 옛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새삼스레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등과 관련된 한일 간 갈등 현안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억지논리를 내세워 한국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시정할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외무상으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이끈 일본 측 당사자여서 이 주장에 한층 집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실제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세계가 높게 평가한 합의"라면서 "한국이 그 기본을 확실히 지키면서 생각하면 좋겠다.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양국 간 갈등 해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소신표명 연설에서 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천명했다.
그는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력하면서 모든 찬스(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결의를 다시 밝혔다.
북한과의 궁극적인 관계에 대해선 2002년 9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평양에서 회담하고서 발표한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노선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유일한 동맹국으로 규정하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해 일미(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과제에는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와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국 관계 전반의 발전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안보분야 주요 과제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다시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전략 문서 개정판을 향후 1년에 걸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을 담은 현행 국가안보전략은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3년 12월 처음 작성됐다.
또 현행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2018년 12월 결정된 것이다.
방위대강은 대략 10년간 일본 정부가 추진할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대강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규정한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여야의 틀을 넘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이해를 한층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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