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 고려해 내년 국채발행량 축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총량 변동을, 필요한 곳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 규모가 모두 정부안 대비 늘어나는 재정총량 변동이 있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국회는 내년도 총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 많은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4조7천억원 많은 553조6천억원으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납세 이연) 등을 반영해 내년 세입이 증가했다"면서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긴급 방역 보강과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의료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한층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도 국채발행량을 축소하는 데 일부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세입 증가분 4조7천억원 중 약 1조4천억원을 국채발행 축소에 활용하게 돼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가 되고, 국가채무는 3조9천억원 감소해 GDP 대비 50.0%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천억원과 함께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비교할 때 통합재정수지는 0.1%포인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개선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이 경제부총리로서 10번째 예산안 국회 통과(본예산 3회, 추경예산 7회)"라면서 "내년 예산이 코로나 한파로 어려운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확산하고 코로나 종식과 완전한 경기회복, 새로운 도약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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