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관광·택시 등 비대상 업종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6조→15조원…지방교부세 2.4조↑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상당의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천억원 어치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천억원 증액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 지원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2조4천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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