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 5단체,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 대토론회
"기술 무장이 국가를 보호하는 길…외교 관계도 기술·특허 등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기초과학 기술과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전략 분야의 기술력이 국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와 양향자(무소속) 국회의원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먼저 과학기술이 산업과 안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면서 첨단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바로 기술력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비중과 특허출원 등 외형적 지표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기술 혁신은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과학기술연구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반도체와 바이오 등 파급력이 큰 핵심 전략 기술일수록 국가의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창의적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유인·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경제 위기 등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대선에서는 과학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산업 기술 현장에서 취합한 숙원 과제를 각 당의 대선 후보 모두에게 공개 질의 형태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과거의 국제정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국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기존에는 군사 무장이 힘이었지만, 이제는 기술 무장이 국가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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