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대상 인식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 제도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28.0%는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5%였다.
경총은 "우리 경제 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응답자의 57.0%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 응답자의 90%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0%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4.0%였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데 대해선 응답자의 68.5%는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과 관련해 "노사관계 현실에 맞지 않고 경영 효율성 저하·노사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과 같은 주주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도입한 국가도 축소·폐지하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등의 경영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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