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사회보험 효율화 적극적으로 추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장기자산 배분체계 도입"…최적 위험 수준 선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광역권 계획과 연 1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 도입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돼 지방 인구 감소 대응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은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초광역 협력의 대표 사례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이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 배분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면 입원료 수가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병원), 요양(장기요양 서비스), 돌봄(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필요성을 일원화해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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