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은 가산·우대금리보다 준거금리 상승 요인이 커"
"하반기 가계부채 55조원보다 적게 늘어날 것…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 협의중…연말까지 발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대출 금리 동향과 예대 마진 추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도 설명했다면서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카드업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는 측면에서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10월에 많이 올랐다"면서 대출 금리를 분석해보면 대출의 준거 금리가 있고 가산 금리, 우대 금리가 있는데 대출 준거 금리가 많이 오른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준거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 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통화 정책의 정상화 등이 예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부채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해서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 비율과 기업 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일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 "2016년부터 가계 부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많이 늘었다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을 보면 상반기에 가계부채가 35조원 정도 늘다가 하반기에 55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 63조원이 늘었고 하반기에는 현재 넉 달 동안 37조원 정도 늘었다"면서 "앞으로 좀 더 늘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과거 5년 평균인 55조원보다는 좀 적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청년층과 서민 취약 계층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청년들의 경우에 40년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만들었고 또 금리 상환용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도입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정책 금융 상품 공급도 올해 9조6천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내년 3월까지라서 그 과정에서 구조 조정이 잘되도록 노을 하겠다"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과 동시에 가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더 길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돼 있어 쉽지 않지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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