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9조원, 실제 가용재원은 12조∼13조원"
"재정 당국, 재정에 대한 원칙·기준 견지하는 노력 불가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교적 권위 있는 전망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올해 세입 전망과 2차 추경 당시 수정 세입 전망, 내년 세입 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정부의 목표나 예상과는 좀 달리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진 결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를 19조원 웃도는 333조3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미 추경에 사용하기로 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천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원 정도, 많아야 13조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거의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점검을 거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임할 것"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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