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적 가치 추정…"경제 번영위해 동맹 필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천4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이 얻은 동맹 가치가 928조2천억~3천4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계산했다.
한경연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GDP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한경연은 2000~2020년 ▲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원의 일회적 비용과 매년 3조3천억원의 국방비를 추가 지출한 경우(총 105조3천억원) ▲ 국방비를 50% 증액한 경우(313조6천억원) ▲ 국방비를 100% 증액한 경우(627조2천억원)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방비를 매년 3조3천억원 추가 지출한 시나리오와 50% 증액한 시나리오의 경우 국방비 투입이 미흡하다고 보고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 100% 증액한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했을 것으로 가정했다.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 합계는 3조3천억원의 추가 지출 시나리오에서 369조9천억원, 50% 증액 시나리오에서 2천71조8천억원, 100% 증액 시나리오에서 2천762조4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 합계는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했을 때 558조4천억원, 1단계 하락했을 때 279조2천억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국방비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영향을 합산하면 매년 국방비 3조3천억원 추가 지출 시나리오에서 928조2천억원, 50% 증액 시나리오에서 2천630억2천억원, 100% 증액 시나리오에서 3천41억6천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한경연은 "한미 동맹이 없다면 한국은 2000~2020년 21년간 최대 3천41조6천억원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 유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얻는 한미 동맹의 가치는 2천416조4천억원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한미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때 미국은 전쟁 비용 1조달러(약 1조1천83조원), 간접적 경제 충격 1조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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