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5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를 열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매년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의 발전과 공정위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경제분석그룹 연구사업'(LEG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김영두 한세대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수요대체성 및 경쟁관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훈·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총수익스와프(TRS), 자금보충약정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채무보증 제한제도와 유사한 금융거래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복수의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 및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2차 관련 시장'이라는 시장 획정 개념을 제안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의 새로운 심사 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에 LEG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이 법·경제학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방송·통신 등 경제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LEG 연구사업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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