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역사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新潟)국제정보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관한 자료 공개에 극히 소극적이므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일 관계의 현재를 생각하는 역사 연구자의 모임'이 13일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일 회담에 관한 모든 외교문서를 공개했으나 일본 정부의 외교 문서 공개는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한국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검증할 일본 측 외교 문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는 비공개라서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기업은 자사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 혹은 '한정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요시자와 교수는 일본 정치인·관료·기업인·언론·학자 등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민관 합동 캠페인' 수준으로 벌이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런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이처럼 확산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마저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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