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복잡해져 이용도 어려워질듯…신용 낮은 서민 '대출절벽' 우려
카드사 실적 호조에 가맹점 수수료율은 내릴 듯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해 은행 대출금리처럼 카드론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론 한도를 늘리려는 고객은 자신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등 카드론 받는 절차가 현재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론 주요 고객인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대출 절벽'이 심화할 수 있고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 노조와 자영업 단체 간 공방이 치열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올해 카드사의 실적 호조세로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 제2금융권 DSR 강화에 카드론 대출 힘들어져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줄어들고 카드채 금리도 상승해 카드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카드사들에 카드론의 DSR 적용과 관련해 건의 사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 1월 카드론에 DSR이 적용되면 카드사 당 취급액이 1천억원 정도 줄어든다"며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카드론이라는 점에서 카드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9월 말 기준 롯데카드가 15.43%, 삼성카드[029780]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현대카드 13.39%, KB국민카드 13.5% 등이다.
카드론 고객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도 부담스러워진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회원의 인정소득 등을 고려해 카드론 한도를 정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생각보다 카드론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어서 대출을 더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원래 카드론이라는 게 인정소득에 따라 빌려주는 간단한 구조라 인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카드론 등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자신의 실질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항시 구비하고 자신의 필요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금융사를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카드론 신청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대안신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안신용은 금융정보가 아닌 고객의 휴대전화 요금 등 소비 수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카드론 금리가 올라가고 이용도 현재보다 어려워지면 취약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약탈적 고금리를 부과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가맹점수수료율 공방 가열 속 인하에 무게
카드 가맹점수수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올해 실적 호조로 수수료율은 또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를 뜻한다. 3년마다 카드 업계와 금융당국이 재분석 작업을 벌인다.
이미 지난달 카드사 사장단이 금융당국에 소집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인을 사전 조율을 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다만, 카드사들은 당국에 신용판매 부분은 '적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달라며 수수료율 인하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1천71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늘었고 국민카드는 1천213억원으로 32.7%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자영업단체와 카드업계 종사자의 공방은 치열해지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70여개 자영업 단체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을 추가 인하와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는 금융 당국의 규제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반면 빅 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결제 수수료를 설정하는 등 카드 산업이 몰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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