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행기관법 지속 위반"…단체는 "법 위반 안해, 정치적 결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검찰이 현지 유명 인권단체 '메모리알'(Memorial)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이 국제인권단체 메모리알이 '외국대행기관법'을 지속해서 위반했다며 이 단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심리가 오는 25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2년 채택된 러시아의 외국대행기관법은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러시아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언론매체, 개인, 비등록 사회단체 등에 자신의 지위를 법무부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자금 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는 외국대행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
일각에선 '외국대행기관'이란 명칭이 '외국 스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NGO나 야권 단체 등의 정부 비판 활동이나 인권보호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메모리알 측은 이날 검찰의 소송 제기에 대해 "외국대행기관법을 위반한 바 없다"면서 "이는 정치적 탄압 역사(연구)와 인권 보호에 천착해온 단체를 없애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메모리알은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주로 해온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다.
옛 소련 시절인 1989년 역사 교육 단체로 창설된 뒤 1991년 인권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옛 소련권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조지아(그루지야) 등 뿐 아니라 이탈리아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지난 2016년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메모리알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대행기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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